송치 뜻1 송치 뜻 (어떻게 되는걸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송치 뜻입니다.송치의 정의송치 뜻은 경찰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즉, 송치는 경찰 단계의 1차 수사가 마무리되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부연 설명송치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불기소, 보완수사 요구 등을 결정합니다. 또한 구속 상태에서 송치되는 구속송치와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되는 불구속송치로 나뉘며, 구속송치의 경우 더 엄중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불송치는 경찰이 혐.. 2026. 6. 28. 이전 1 다음
